점입가경이다. 한전 전기료는 높아지고 전기차용 전기료 할인 혜택은 줄어만 가고 있다. 전기차 충전요금은 하루가 다르게 폭등 중일 수밖에 없다. 기후부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보인다. 정부가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요금 체계 전면 개편에 나선다고 큰소리 쳤지만 사실상 어느 하나 해결할 수 없는 막다른 길에 선 모양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16일 관계자 간담회에서 전기차 충전요금을 전면 개선하겠다고 밝혔지만 해결은 미지수다. 그간 전기료가 오를 수밖에 없도록 각종 정책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그 첫번째가 전기차 충전 사업자들의 난립이다. 경쟁을 통한 요금 인하가 아니라 갈수록 전기료 상승 방향으로 경쟁이 치열하다. 게다가 중소업체들의 충전기 관리 운영 역량이 부족해 곳곳에 고장난 충전기들이 즐비하다.

초기 사업비를 충당하고 이익 확대를 위해 불법에 가까운 충전사업권 따내기 경쟁은 말할 것도 없다. 아파트 입대위에게 뒷돈을 제공하고 충전소 설치권을 확보한다는 건 공공연하게 알려지고 있는 사실이다.

정부가 이제와서 충전기 사업자들을 배제시키기는 매우 어렵다. 정부가 직접 전국의 충전기 사업을 관리할 수도 없는 일이다. 오히려 스마트 양방향 충전제어기라는 새로운 사업으로 전기료 인상을 부추기고 있다는 불만을 전기차주들이 토로하고 있다.

기후부의 개편 약속들은 이러한 충전 사업자 기반에서 지켜지기 매우 어려울 전망이다. 먼저 기후부가 추진 중인 스마트 충전기 교체 사업과 관련해 기존 아파트에는 선택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거부하는 아파트들이 많다보니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했다는 것.

충전기 강제 교체 과정에서 완속 충전요금이 급등한다는 현장 불만을 반영한 것이다. 하지만 신축 아파트에는 이 스마트 충전기 설치를 밀어붙이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충전요금의 인상을 불러올 것이 불보듯 뻔한 새로운 충전기 설치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민간 충전사업자의 임의적인 요금 인상을 제어하는 방안이다. 현재 일부 사업자들은 충전기 설치 초기에 할인 요금을 내세워 아파트와 계약을 맺은 뒤 이후 요금을 대폭 올리고 있다.

기후부는 이를 차단하고 아파트 입주민이 직접 요금 관리에 개입할 수 있는 구조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인데 이것도 쉽지 않다. 충전소 관리와 운영에 드는 인건비·유지비를 누가 부담하느냐는 문제가 과제로 남는다. 결국 충전사업자 선정과 운영 등을 입주민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전기차주들은 충전요금 인상에 직접 운영 관리하는 비용까지 떠안아야 할 수도 있다. 게다가 내연차주들은 전기차 충전구역에 대해 좋지 않은 시선을 갖고 있어 어려움은 더하다.

끝으로 충전 속도에 따른 세분화된 요금 체계 마련이다. 현행 제도는 100㎾ 이상과 이하로만 단순 구분하고 있지만, 실제 충전 속도는 시간대와 장소, 차량 성능에 따라 제각각이다. 이를 현실에 맞게 세분화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 난립한 충전 사업자들이 운영 중인 충전기에 정부가 나서서 기술적인 제어를 한다는 건 불가능하다. 다양한 충전기와 충전소의 기술적 부분을 모두 통합한다는 건 이미 불가능한 환경이다.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충전요금 문제도 사회적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일부 입주민들은 멀쩡한 충전기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요금이 급등했다며 국민청원까지 제기하고 있기도 하다.

민간 충전사업자들의 소위 리베이트도 문제로 떠올랐다. 아파트 입주대표자는 물론이고 학교, 숙박시설, 리조트 등 다양한 시설을 무대로 초기 저가 경쟁을 벌인 뒤 계약 이후 요금을 올리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한편 기후부는 전기차 요금 보다 관심 사안으로 떠오른 전기차 구입시 보조금 지급 기준을 바꾸겠다고 예고해 주목되고 있다. 수입 전기차 브랜드에 보조금을 주지 않겠다는 정책을 만들었다가 국민들에게 호된 질타를 받은 후 재작성에 들어갔다.

눈카뉴스 윤여찬 기자 yyyyc@naver.com 사진=눈카뉴스

[ⓒ 눈카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